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다만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조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조정이혼에 이름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였으나, 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부양료 중 최소금액인 월 3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정과 과거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고, 이에 최소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상간남인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감액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 상대로 과거양육비 4,200만 원, 장래양육비 72.4만 원 청구하였으나,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2027.경까지 4회에 나누어 넉넉히 분납하고, 장래양육비는 현재와 같이 월 50만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의뢰인은 이혼과 본인 재산의 유지라는 두가지 목적을 전부 달성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조정 성립
상대방이 자녀 약취를 하는 등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권 갈등이 치열하였으나 부부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아내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합의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사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
남편이 아동학대를 한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음
가사조사절차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확정된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사건이 마무리됨
이혼을 완강히 반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피고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냄
의뢰인이 남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혼인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고,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까지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켜 기여도 30%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