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일부승소 | 배우자 혼전 취득 주택도 가사노동 기여 인정으로 분할 대상 포함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가사를 담당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온 주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과 금융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의뢰인의 가사노동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재산 유지 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 혼전 취득 주택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3,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