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상향 | 1심 균등 판단에서 가사·육아 기여 입증으로 유리한 비율 확정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반소로 대응했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균등하게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분할 대상과 기여도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전 특유재산의 기여와 장기간의 가사·육아, 경력 단절 등 비경제적 기여를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로 높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해당 판단을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