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감액 | 혼인 파탄 책임 인정에도 해외근무 소득과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약 2억 5,8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구분해 해외근무 소득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외에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1억 7,000만원으로 정해져, 청구된 금액보다 약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