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부인용 | 부부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대출 발생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자녀를 데리고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부부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대출이 상대방의 요청으로 발생해 상대방에게 지급된 경위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1,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미지급 양육비 약 400만원과 향후 월 약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