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동학대를 한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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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절차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확정된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사건이 마무리됨
이혼을 완강히 반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피고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냄
의뢰인이 남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혼인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고,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까지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켜 기여도 30%를 인정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이 인용된 사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
남편과 이혼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및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1심: 의뢰인이 원하는 소정의 위자료 인용 및 양육권 인정, 2심: 상대방의 공격을 잘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상측에서 향후 별도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된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이혼을 하지 않고도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음
이혼을 미루고서라도 자녀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역시 만족을 얻은 사안
상호 소취하 하고 이혼을 미루기로 한바, 본안 및 사전처분 취하함
추가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 상대방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
상간녀 소송, 위자료 4,000만 원 인용된 사건
‘4,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