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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를 해주었고, 피해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 미약의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및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촬영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알게 된 후에는, 사건은 이미 법원단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 소재의 2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하여 체포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경기도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던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0초 가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에스컬레이터 위에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동영상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전동차가 흔들리는 틈을 타 엉덩이를 손등으로 '툭툭'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도촬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종이박스 안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준비하였고, ㅇㅇ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던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 다니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안요원이 카메라를 압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부터 2013년 10월경 까지 미국 어학연수 중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와 있던 피해여성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습니다. 1. 의뢰인은 2013년 1월경 자신의 집에서 샤워 후,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피해여성의 전신 모습과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여성의 상반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3년 3월경 ㅇㅇㅇ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여성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년 8월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귀국하였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과 폭행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고등학생의 신분인 피의자는 2013년 8월 경 ㅇㅇㅇ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1년 가까이 연락을 하고 지내다 (가) 2014년 12월경 둘은 만나게 되었고, 서울 ㅇㅇㅇ구 주상복합빌딩 비상 엘레베이터 앞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나) 2015년 1월경 서울 ㅇㅇㅇ구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피의자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소년법 1, 2, 3, 5호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ㅇㅇㅇ역 안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앞서 걸어가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죄명의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며, 실형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고지 되지 않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으며 2015년 4월경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던 중 두 정거장 뒤에 탑승한 피해여학생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동차에 승차 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여학생 뒤에 붙어 피해자가 내리기 전까지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위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보호처분 상태였으며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시행한 결과 법원에서 소년법 1, 2, 3, 4호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하반신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여성이 이를 따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으로 피해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