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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2년 8월 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계획이 있어 N사 카페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지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카페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2015년 5월 경 지하철 7호선 00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자신의 핸드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 사진접에는 신원불상의 피해여성 사진이 2건 더 있었고 이에 경찰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지하철 2호선 00 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 중 네칸 앞서 있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무음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던 중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00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앞서 올라가는 파랑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중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물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 00구 00역 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및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고, 이를 본 형사가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선처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00클럽에서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 클럽을 나와 빈 건물에서 유사강간을 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여성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고, 도망간 여성이 경찰에 신고로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였고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서울 00구 소재 지하철2호선 00역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성명불상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총52회 가량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증거로 검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총52회에 걸쳐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ㅇㅇ역 앞에서 경기광역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뒷좌석 왼쪽 창가 쪽에 앉아 가던 중 오른쪽 창가 쪽에 짧은 치마를 입고 졸고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여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약 7분 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의식한 피해여성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뒤에 서 있는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뒤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게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과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퇴근 길에 지하철 5호선 ㅇㅇㅇ역에서 환승을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오르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12초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계단 위에서 왕십리 지하철 수사대 형사가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에서 대리이고 피해여성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1)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ㅇㅇㅇ호텔 안에서 양팔로 피해여성을 껴안을 때 반항하는 피해여성에게 '너 성폭행 당한 거 회사에 다 퍼트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ㅇㅇㅇ주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오른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저녁, 지인과 ㅇㅇ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후,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