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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뢰인은 2014년 6월경 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 서울 OOO 역 근처에서 만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담배 등 1만원 정도의 금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까지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헬스장을 가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ㅇㅇㅇ역 안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사람이 붐비는 혼란을 틈타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수사기관에서는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바꾸었으며,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ㅇㅇㅇ주점에서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취기가 오른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세면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여성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모든 죄를 인정하며 피해여성에게 사죄하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피해여성과 합의를 성공하였고,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역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만원인 틈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의 다리와 자신의 왼쪽 다리를 겹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다리가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많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피해여성과 합의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의뢰인은 2015년 8월 친구와 소주를 4~5병 정도로 과하게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집에 있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 마침 그 사실을 피해여성이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휴대폰의 동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및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 입건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도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검찰에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초범인 점, 현재 뚜렷한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오랫동안 기부활동 등 선한 일을 해오고 있는 점 등 본 사건에 나타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검찰도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기소 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원룸, 역 에스컬레이터 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여성의 2층집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도망갔으나, 경찰이 CCTV와 탐문 수사를 하여 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휴대폰 복구를 지휘하였고,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휴대폰 속에는 불특정 피해여성의 사진이 많은 상태였고, 1회에 그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촬영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후 지인이 피해여성을 불러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1차가 끝난 뒤 귀가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2차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취기가 오르자 함께 모텔로 가 잠을 잤는데, 피해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곧바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여성을 유사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최하한 징역 2년 이상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형법상 유사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의뢰인은 2015년 7월 새벽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경기도 ㅇㅇ시 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같은 날 그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여, 22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그 현장을 벗어 나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얼마 뒤 CCTV 등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죄,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더군다나 의뢰인은 사건발생 1년 전에 이미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된 전력까지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타격이 될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가정사,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검찰,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분 결과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의뢰인은 이미 동종 죄명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유사강간죄 및 공연음란죄로 추가 입건된 관계로, 이번 재판에서 중한 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여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실형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7월경 2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여, 21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성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출근 시간인 관계로 지하철 내부가 붐 빈 관계로 인파에 밀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가 닿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성추행범으로 내몰려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지하철에 탑승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객차내에 서 있다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내몰린 상황이였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지하철 내 이동 동선,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객차 내 위치, 사건 당시 인파의 정도,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 자료의 모순성 등 증거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음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경청하고 의뢰인에 대해 추가 수사 등을 한 뒤, 변호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지하철 내에서 별 생각 없이 여성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억울한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마침내 진실을 밝혀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형 A씨와 그의 부인 B씨와 함께 A씨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A씨의 제안으로 의뢰인은 A씨의 집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A씨의 집에 들어서자 평소 의뢰인을 잘 따르는 셋째 딸 C양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C양의 방에 들어가 재워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 C양이 부모인 A씨와 B씨에게 알려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5년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