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수유동 시장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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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해외 성매매 알선 업주에 메일과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한 뒤 돈을 지급하고 필리핀에서 현지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기타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8.경 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1월 말경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7. 5.경 인터넷 백수다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필리핀으로가 필리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한 뒤 필리핀으로 간 것은 사실이나, 필리핀 현지에서 생각이 바뀌어 성매매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자 고소대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 중 상반신 노출모습을 캡처하여 보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자, 의뢰인의 통화내역을 뒤져 알게 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위 노출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의뢰인을 가리켜 “섹스중독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님을 찾아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8.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를 챙겨주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 온 후 피해자는 술이 어느 정도 깨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 하여 이를 멈추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택시를 불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준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년 1월경 후배와 후배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와 피해자가 서로 다툰 뒤 후배가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과 제 1심 재판에서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었으나 결국 2015. 12.경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기타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8.경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년 2월경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세부초이스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을 예약한 뒤 필리핀 세부로 가 필리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14. 6.경 수업 중이던 선생님의 치맛속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수 차례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기타의뢰인은 2015. 7.경 청담동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경찰의 의견에 따라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