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인 2016년경 피해자에게 자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성기사진을 3차례 정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엑스터시를 밀수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벌금선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에 의해 벌금형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형법(상해/재범)
기타의뢰인은 2018. 8.경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에 분을 못 이겨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무거운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의뢰인은 본래 고소인과 부부 사이였으며 집안의 대소사 처리 문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고소인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쓰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느닷없이 자기 몰래 자신의 도장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용하였다며 이들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자신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몰래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공연음란죄에서 죄명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건물 1층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였고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성기가 노출된 채 누워있었고 현행범체포가 된 상황이라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형법(무고)
집행유예의뢰인은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내연남을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가정이 깨질까봐 남편에게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남편의 강요로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간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내연남은 곧 의뢰인에 대해 무고 고소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시력회복 제품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뿐 이러한 광고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해성 민원이 계속하여 쏟아졌고,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2.말경 지인들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아청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10.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초순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뒤 모텔을 나와서 각자 헤어져 귀가하였는데, 몇 달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위 ‘업스커트’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자로,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후 휴대폰이 압수되었는데, 압수된 휴대폰에서 총 100여건이 넘는 별건 몰카 사진 등이 발각되어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