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박사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위 범죄사실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 사건직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절반만 인용된 사건
상간자 소송피고 (YK법률사무소 의뢰인)는 2018.경 직장동료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시작하여 모텔에 투숙하는 등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동료가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성매매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 접해본 성매매 사이트를 구경하다가 해당 업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서 단 1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 장소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경찰 수사관에게 현장체포 되어 바로 신분증과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경찰서로 이송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던 만 17세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우연히 알게 된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어린 딸을 두고 약 8년동안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B씨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 A씨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의 해결과 어린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여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5년만에 아들을 찾아와 친권을 주장한 엄마를 배제하고 친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건
기타의뢰인은 A와 B 형제의 친할머니로, 15년 전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한 A,B의 친엄마 C를 대신해 의뢰인이 직접 양육을 해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들(A와B의 형제에겐 아버지) 이 사망하였고, 형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보험금으로 A,B 형제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형제의 친권자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 형제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15년간 연락이 두절된 채 자녀 양육에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형제의 엄마인 C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A,B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형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주보며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경 상대방의 집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선후배 사이임에도 연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사건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가 촬영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분명히 알고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한참이 지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SNS로 접속하여 필로폰 구매를 위한 판매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금을 이체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체포되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배우자와의 야한 사진을 올렸고 다른 카페에도 올렸다가 본인이 촬영한 사진임에도 타 카페 회원으로부터 타인이 올린 사진을 도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근무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등)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군인으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헌병대에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