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9.말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유기간 중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8년 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경기 고양시 소재 의뢰인의 연기학원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싸우던 중에 분을 못 이겨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고막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도주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상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 겁이나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하였는바, 수사기관의 수사로 가해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이 일로 일명 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특수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사회복지 일을 하던 중 인수인계를 받으러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과 11.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들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근래에 들어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운 경향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경 운전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담당하던 학원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에 있었던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크게 당황해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이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USB를 절취하여 집으로 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회사의 USB를 갖고 있어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기타의뢰인은 비행청소년이 아님에도 우연히 비행청소년들과 한자리에 있던 도중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연루되어 공동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동상해로 큰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는 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소년원 등에서 일정기간을 있어야 할지도 모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