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자신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닿게 하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의뢰인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2019. 1.경 소주 1병과 맥주 2~3잔을 마신 뒤, 자차 안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자차를 운전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146%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2번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상피의자 김00 및 강00와 함께 KJK CORPORATION을 운영하였는데, 지난 2016. 9. 15. 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만기 시 투자금 전액과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피의자 김00과 강00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조건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52억원에 대한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운영 중 형사고발로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은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과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허위나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게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며 광고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관계 당국은 의뢰인의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약식의뢰인은 2019. 3.경 분당선 서현역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상습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을 나가서 상대방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려 보니 나체 상태로 상대방 남성과 함께 호텔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에게 물었더니, 상대방 남성은 지난 밤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 그 말을 믿고 이후에도 상대방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평소 자신의 행동과는 너무 달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그 날 호텔방에 안아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비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하여 혼자 고민하던 중, YK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폭처법(공동감금/공동상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피해자를 유인해낼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억지로 차량에 밀어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던 중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는바, 이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마약의 판매처를 확인하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마약을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마약은 실제 마약이 아니었으며, 대중매체에 알려진 특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던 중 갑작스럽게 판매자가 구속되며 의뢰인 역시 마약 구매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수학학원에서 수업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하반신)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9.초순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