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을 받아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일 뿐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경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매우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집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2차례나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을 마신뒤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하차를 위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친족관계에의한추행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일자불상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친딸의 음부, 가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친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긴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기타)
기소유예의뢰인은 버닝썬 사건이 매스컴에 문제되자 환각제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차례 러쉬파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상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매수기록이 남아있던 의뢰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 6. 오전 8:00경 미아사거리에서 성신여대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성기를 강하게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1년 경 스튜디오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한 촬영회를 누드촬영회를 주최하여 불상의 아마추어 작가들 5~6명이 누드사진을 찍도록 하고, 위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큰 액수의 위자료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던 중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갑작스러운 결혼과 이른 출산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린 자녀를 위하여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장으로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린 아들이 두 돌이 된 무렵부터 직장을 구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점차 귀가가 늦어지고 회식을 이유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던 중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늦게 귀가하던 날을 기준으로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상간남과 집 앞에서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진한 스킨쉽까지 이어진 행위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애정과 신뢰마저 모두 잃어버린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일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결혼전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방어 성공
이혼의뢰인은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자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역시 남편과 사별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맺게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아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결혼 전 하던 일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졌습니다. 건강한 생활이 아닌 유흥 생활에 젖어 집안일은 완전히 등한시 한 채 소비 활동만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사업(네일샵)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 의뢰인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의뢰인의 불성실한 생활과 늦은 귀가, 잦은 외박 등으로 인하여 돌아온 것은 사업 실패와 가정 파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자녀들의 학비 모두 대주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유흥 생활에 결국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별거한 상태로 알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