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흥신소의 의뢰를 받고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이를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처음 마사지 업소인줄 알고 방문한 곳에서 1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고 퇴실 후 업소의 적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경 피해자의 손녀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습니다. 이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전면을 밀쳤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으나,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경찰에서 혼자 조사를 받은 직 후,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에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 18만을 지급하고 1회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후 2019. 4. 2. 경에도 같은 모테에서 동일한 상대여성에게 18만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해/협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경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아들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상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아들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일행들 중 1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술자리에 있다가 피해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지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가 보았고, 피해자가 다른 일 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다른 지인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도박)
구약식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행위가 처음이었고, 지금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등 도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경부터 8.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다가 일어나 일이었으며, 악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어깨를 눌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