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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남편의 폭력적 행위와 불륜문제로 조정을 통한 이혼성립, 상간녀로부터 적지않은 위자료 지급받음

이혼의뢰인(원고/아내)과 피고(남편)는 2008.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 3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의뢰인도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육아와 가사일에 전념해야했으나 피고(남편)는 가정을 등한시 한채 매일 늦은 귀가와 술 문제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기 일쑤였고, 다른 여성(상간녀)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나가면서 가족들에게는 폭력적 언사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들 육아에 지쳐가는 동안 피고(남편)는 다른 여성(상간녀)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데다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을 모두 자신의 유흥비와 연애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안 의뢰인은 그간 가족을 위해 참고 희생해온 자신을 생각하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중순경 찜질방에서 잠든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남 소송에서 끝까지 항변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과 전처였던 B씨는 2015.09 혼인을 한 법률혼 관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B씨는 혼인기간 2년동안 부부관계에 문제는 없었으나 지역별 골프 동호회 사람들과 불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명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문란한 B씨의 행각을 제지하기 위해 수차례 설득과 눈물로 호소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이에 원고는 조용히 기다리면 B씨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예전 모습을 되찾아 올 거라 생각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태도에 B씨에게는 이혼소송을, 그리고 가장 부정행위를 크게 저지른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에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아내)은 남편 B씨와 혼인기간 20년을 함께 살아온 법률혼관계였습니다. 남편은 농업에 관심이 많아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원을 다녔지만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그 곳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가끔 대학원 동기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일정이 자주 있었는데 당연 같은 분야에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줄 알았으나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 속에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아내)은 그 여성의 연락처도 알아내 남편과 정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남편에게도 역시 같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과 남편은 불륜 행각을 지속해나갔고 이에 의뢰인(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혼 / 이혼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금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한 당사자였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피고' 라 하겠습니다.불륜상대남은 치과 대표 의사 A씨였고 피고는 인포에서 내방하는 환자들의 행정처리를 담당했습니다. 둘 사이의 불륜을 알아챈 A씨의 아내 B씨는 분노를 금치 못해 피고를 상간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실관계에 따르면 치과 대표의사인 A씨가 아내 B씨와 사이가 좋지가 않아서 곧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종종하며 피고와 단둘이서 술자리를 가지기 시작했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내 B씨와 잘 지내보라는 조언을 하였었습니다.하지만 치과 대표의사 A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말하면서 '나는 너가 좋다' 라는 말로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오니 피고는 억눌러왔던 애정의 마음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둘의 교제가 본격화되었지만 치과 대표의사 A씨가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상태에 있다는 취중진담에 큰 충격을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불륜에 불과하므로 즉시 관계를 정리했으나 이 과정을 알 일이 없던 A씨의 아내 B씨는 결국 피고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독서실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우연히 숙박업소에서 본 여성의 숙소에 침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 말경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렀고,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상 재고 물품들을 횡령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착복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상대측이 청구한 과도한 수준의 양육비 총액을 감액하면서 일시지급으로 변경한 사례

기타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남성)은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한 지 5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를 월 360만원 지급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과도한 양육비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틈도없이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하게 이혼 절차를 밟고 조속히 마무리 하였던 것이 당시엔 빠른 해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도한 양육비 지급으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주어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대측은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며 여러번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접교섭도 지키지 않아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이혼을 한 후에도 협박과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죄의식때문에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을 뿐 부모의 도리까지 놓아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상대측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하면서 우리 YK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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