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1년 경 스튜디오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한 촬영회를 누드촬영회를 주최하여 불상의 아마추어 작가들 5~6명이 누드사진을 찍도록 하고, 위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큰 액수의 위자료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연애를 하던 중 아내의 임신을 계기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갑작스러운 결혼과 이른 출산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린 자녀를 위하여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장으로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린 아들이 두 돌이 된 무렵부터 직장을 구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점차 귀가가 늦어지고 회식을 이유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던 중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늦게 귀가하던 날을 기준으로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 상간남과 집 앞에서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진한 스킨쉽까지 이어진 행위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애정과 신뢰마저 모두 잃어버린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일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우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결혼전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방어 성공
이혼의뢰인은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자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역시 남편과 사별한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맺게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아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결혼 전 하던 일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졌습니다. 건강한 생활이 아닌 유흥 생활에 젖어 집안일은 완전히 등한시 한 채 소비 활동만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사업(네일샵)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 의뢰인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의뢰인의 불성실한 생활과 늦은 귀가, 잦은 외박 등으로 인하여 돌아온 것은 사업 실패와 가정 파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자녀들의 학비 모두 대주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유흥 생활에 결국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별거한 상태로 알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뇌물수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경부터 감리단장으로 일하면서 유류비, 실정보고, 명절휴가비, 사무실 임대비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물을 일부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해야 하는 명목이므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 2. 경 서울 금천구 소재 It기업의 마켓팅 차장으로 일하면서 가공의 프로젝트를 상사에게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망하여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실적을 보일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못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말경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모텔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고 침대에 함께 누워있었던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제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상대 여성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상대 여성을 만났던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두 지정되는 것에 성공한 사례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대에 소개팅으로 만나 5년간 연애를 하고 2015. 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2명을 낳아 같이 육아를 병행해 나가면서 새벽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는데 아내의 예민함과 스트레스 표출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짜증이 아닌 인간성 자체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내뱉어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던 중 아내는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의뢰인을 대놓고 무시하며 하대하자 집에 돌아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빌미로 혼인기간동안 부부관계를 무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며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범죄의 중대성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