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음란물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에게 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24.경 서울 신반포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용변 칸 바로 옆 칸 아래쪽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0. 1.경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테라피스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던 중 퇴사한 근로자들로부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총 9,398,805원(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총 다섯 명으로 각각 ➀ 2,099,583원, ② 2,081,285원, ③ 2,093,330원, ④ 1,950,172원, ⑤ 1,174,43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2번이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또 다시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는 3번째여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VR/AR 지식재산권 세미나에서 지식재산권분쟁 강의 진행
지식재산권 컨설팅지난 2018년 12월 21일 특허청,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한 VR/AR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및 세미나에서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가 ‘VR/AR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4차산업 시대에 VR/AR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로 게임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술이다.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이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섭 변호사가 진행한 ‘VR/AR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강의는 지식재산권 분쟁 유형과 계약 체결 분쟁, IP 침해 국제 분쟁, 상표 및 저작권 침해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분쟁과 영업비밀침해, 전직경업금지청구, 게임산업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법률적인 사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이후 불이행 분쟁부터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민·형사 소송, 해외기업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노동법 위반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며, 계약 전 단계부터 계약 후 문제 발생 시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거래처 사장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경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수사기관은 뚜렷한 증거로 없는 상황에서 여행경비에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타국에서 여자 직원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방실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위반(침해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먼저 제작하여 사용해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8. 8.경 성매매 업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상 횡령 (증거불충분)
기타의뢰인은 2013. 4. 경 의뢰인의 동생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망보상금이 든 통장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을 받고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생 사망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동생과의 채무 관계를 변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