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또 다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유죄판결을 게시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잠을 자다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 새내기였는데 생전 처음으로 술에 만취하여 본인이 기억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 대해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경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타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정을 받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새벽에 모텔에서 나체인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지난 밤 동석하였던 남성이 누워있었고 의뢰인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한 결과 성병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를 보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혼인줄 알았던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 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이혼원고: A씨 (의뢰인) 피고: B씨 (상대남) 우리 의뢰인인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헌팅 호프집에서 알게 되었는데 스쳐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라 믿었지만 적극적인 구애로 실제 만남이 여러번 이어졌습니다. B씨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미혼이라 속이면서 애정을 표하였으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여러차례 육체적 관계도 맺으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B씨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고려해보자" 는 식으로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그의 말에 따라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친한 직장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그가 유부남임을 더욱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A씨의 집 컴퓨터에 B씨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있었고 이것과 연동돼있던 드라이브를 확인하다 어린 아이들과 실제 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충격을 금치못하여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 위험운전 치사상
교통사고의뢰인은 2016. 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전과 7범
음주의뢰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총 7회에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공무원 임용 전
음주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러 위자료청구
기타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5년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혼인기간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하대를 받아왔고, 폭언 폭행에 의한 정신적 외상이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의뢰인은 밤낮 구분 없이 시어머니의 느닷없는 방문과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정신적 피로가 극심하였는데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어머니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집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이년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핑계대고 있냐, 너 역시 일조하지 말아라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 는 등 폭언을 하며 집안 가재도구를 던져 의뢰인은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에 결국 의뢰인은 친정집에 들어가 별거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라 판단, 남편과는 이혼을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이혼사유 혼인기간 9년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나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 위임과정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집에 살고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여 남편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뻔뻔스러움을 느꼈으며 이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과정 상간녀와 남편은 본인들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만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YK의 본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고자 상간녀의 집에 잠입할 수 있으면서도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자문을 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녀의 집에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인데다 교육자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해왔기에 그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함을 학교측에 주장 하였고 이에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3천만원을,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 가출, 상간녀와 1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악의적 유기를 한 사실 등)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순 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