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횡령 (혐의없음)
기타의뢰인은 사건 외 제3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사건 외 제3자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특가법 횡령 및 사문서위조죄 (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특경) 혐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경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 대표로써,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위반죄 검찰 무혐의처분 승소
-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먼저 제작하여 사용해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고교 동창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업체에게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행사가 해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의뢰인은 동창들의 골프여행을 기획하였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를 더욱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들과 여행을 다녀온 지 한참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자신과 재혼한 여성의 딸들을 수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이대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도중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순간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이 역시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근처 CCTV에 전부 녹화가 되어있었는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회사 여직원에게 다가가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밀수)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액상오일을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레마등이용촬영),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도중 저희 사무실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