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등)
무죄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레마등이용촬영),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도중 저희 사무실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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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년경 고교 동창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업체에게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여행사 업체에 정상적으로 여행비를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왔으나, 해당 여행사가 해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6. 12.경 필리핀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과 관광을 하였을 뿐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후두연화증, 장마비의 기왕력이 있어 기도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
업무사례망아는 사고 당시 약 1세 6개월이었던 자로 과거 후두연화증을 진단받고 장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장마비 및 열감에 대하여 대증적인 치료를 받던 망아는 입원 당일 저녁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산소포화도가 56%로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지 약 1시간 30여분 뒤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 및 기도내 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소화기계 내용물이 관찰되었고 한 시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원한 어느 날 06:00경, 망인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해당일 당직의사였으나,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정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당직간호사들로부터 심폐소생술만 받았을 뿐, 의사로부터 제세동기 사용, 기관 삽관, 응급약물 투여 등의 응급처치는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당직의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망인의 부인과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주 가던 찜질방에서 다른 남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결에 만진 것이지 본인이 성적 소수자로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CCTV 분석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 상해 및 사망사고
음주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이용해 용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홍00, 피해자 김00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홍00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 성형 재수술
기타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남자친구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상대방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아닌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1,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네이버 ‘미스터 망고투어’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6. 12.경 필리핀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과 관광을 하였을 뿐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금지급 거절 : 상세불명의 폐혈증
보험소송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혐의없음아내와 사별한 의뢰인은 평소 도움을 준 학부모들(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학부모들 및 자녀들과 함께 풀빌라 호텔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학부모들과 술을 마신 후, 호텔객실 안 침실에서 자고 있던 한 학부모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