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놀러갔는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출원] 해외 연구 개발에 따른 물품 디자인 출원 수임
지식재산권 출원/심판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해외 연구 개발에 따른 물품 디자인 출원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각종 제품의 디자인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품 출시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마무리해야 이후 침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디자인 출원은 제품 출시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에 의하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시회 내지 박람회 출품 이전에 디자인 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박람회 출시도 역시 공지된 디자인으로 특허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이유는 경쟁사가 모조품을 출시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리사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디자인 출원부터 변리사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디자인을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침해자 발생시 그 디자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즉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침해자 발생시, 검찰 출신 변호사팀이 즉각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또한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출원 및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팀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75일, 48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집행유예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사진들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 법(명예훼손)을 위반한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고소인)은 2018. 1.경 피고소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공동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공동 투자 계약서와 무관한 사업에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소지, 및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