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 위험운전 치사상
교통사고의뢰인은 2016. 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전과 7범
음주의뢰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총 7회에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공무원 임용 전
음주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러 위자료청구
기타Y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5년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혼인기간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하대를 받아왔고, 폭언 폭행에 의한 정신적 외상이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의뢰인은 밤낮 구분 없이 시어머니의 느닷없는 방문과 집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정신적 피로가 극심하였는데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어머니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집까지 찾아와서는 남편에게 "이년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핑계대고 있냐, 너 역시 일조하지 말아라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 는 등 폭언을 하며 집안 가재도구를 던져 의뢰인은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에 결국 의뢰인은 친정집에 들어가 별거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라 판단, 남편과는 이혼을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청구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이혼사유 혼인기간 9년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나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 위임과정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집에 살고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여 남편에게 극심한 배신감과 뻔뻔스러움을 느꼈으며 이에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과정 상간녀와 남편은 본인들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만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YK의 본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고자 상간녀의 집에 잠입할 수 있으면서도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자문을 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간녀의 집에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인데다 교육자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해왔기에 그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함을 학교측에 주장 하였고 이에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3천만원을,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 가출, 상간녀와 1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악의적 유기를 한 사실 등)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순 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강제출국
음주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기타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업무역량강화 및 시장 조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하고 있는 배너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위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을 만났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광역수사대 형사가 단속을 나왔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3,500만원 위자료청구소송, 300만원으로 감액하다
상간자 소송■ 원고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3,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 제기 원고가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한 사건
이혼의뢰인과 남편은 2000년경 혼인 후 두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 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오랜기간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 지면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피의자는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과속운전 :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의뢰인은 본인차량에 직장동료 3명을 태우고 국도 터널을 164km의 속도로 과속하여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뒤에 탄 여자 동승자 두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의뢰인과 조수석의 동료는 중상을 입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에서 금고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