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상해/전과3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중순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 등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음은 물론 이를 타인과 공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형사고소 승소
-의뢰인은 유명 해외 수입 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가처분 승소
-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특히 가처분소송은 3개월 이내에 영업금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항고 승소 (재기수사명령) - 상표권 침해
-의뢰인은 침해자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 검찰 항고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7.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 19. 새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9.경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