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두 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고기부위를 구매하는 것처럼 카트에 담고서 이를 의뢰인이 소지한 가방에 숨기거나 바람막이 점퍼로 가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CCTV자료들을 토대로 정육코너의 물건들이 갑작스럽게 없어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2.경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 성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었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과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처분 이끌어낸 사건
이혼아내(의뢰인)는 1995.05 남편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약 3년간의 교제 끝에 1998. 03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크게 신경쓰며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외도 중에 있었던 상황인지라 남편의 가정사를 알게된 후로 결혼 전부터 대신 남편의 어머니를 간호해왔고, 남편 역시 아내의 희생에 감동받아 적극 프로포즈하여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나 행복하다는 신혼초기, 의뢰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하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심한 막말을 하여 여러번 놀랄 정도 였고,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번 '당신을 낳아주신 엄마에게 그러지 말아라' 라며 만류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까지 폭언 폭행을 하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친정 어머니는 남편에게 부부간 잘 맞춰서 살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조언과 당부의 말을 하지만 처부모의 말을 무시하는데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내와는 대화를 단절할 채 살았습니다. 반년동안 숨막히는 삶을 살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 제안.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형법(사기),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펀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의사 신분으로서 병원의 운영이나 요양급여비 청구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었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바깥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충동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약사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자리를 비운 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2018. 3. 말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일행들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이 자리를 나와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길을 걸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껴안고 키스도 하는 등 진한 스킨쉽을 하였는데,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약사법상 금지되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음주의뢰인은 2019. 3. 1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작업차(일명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던 의뢰인, 원만하게 조기 종결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2013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약 3년 정도 지속되는 동안 남편과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남편과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배우자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 청구 70%를 기각 시킨 사례
이혼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쌍방합의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