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한 채팅어플을 통하여 중학교 3학년의 여성과 만났고 조건만남을 위해 피해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여성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가게 밖으로 나가 배회하던 중 피해 여성을 보고 얼굴에 입술을 들이밀어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 여성의 귀에 입김을 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루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6월경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이후 2014년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20년간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사건요지 ] A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음. A는 수술 후 현기증 및 구토. 절개했던 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고, A의 머리에는 결국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음. 해당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던 A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됨. [ 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병원에서 A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을 확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하의를 벗은 상태로 여자화장실 앞으로 갔으며 이를 본 피해여성이 놀라 소리치자 도망갔지만 얼마가지 못하고 잡혀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공연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집을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게 되자 후에 법정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각)/성폭력교육이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는중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 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에 당황하였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으로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사건요지 ] 초산부 A는 분만을 위하여 임신 초기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B산부인과의원에 입원. 산모의 골반은 협소한데 아기는 4.1kg의 고출산체중아였던 관계로 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B의원에서는 마취과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그 결과 아기는 태변흡입증후군, 좌측상완신경총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태어남. [ 판결요지 ] 고출산체중아의 경우에는 산모의 골반이 조금만 협소하여도 난산에 이르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난산을 염려한 가족들의 제왕절 개술 요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아기에게 상해를 입힌 B의원의 과실로 A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
응급의학과[ 사건경위 ] A는 오른쪽 다리에 열상이 발생하여 B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마취하에 건봉합술 및 근육봉합술을 받음. B병원에서는 A에 대하여 로비눌, 에페드린, 프로포폴, 도프람, 솔루코테프를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하였고 A는 수술 직후 혼수상태. 이에 B병원에서는 A병원에 대하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큰병원으로 전원, 이후 A는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기뇌증, 저사소성 뇌손상을 입고 뇌병변 1급 장애 상태. 한편, B병원의 진료기록에는 A의 상태를 파악하여 마취 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기록, 마취부위, 수술 중 호흡상태에 관하여 관찰한 기록도 없었음. [ 판결요지 ]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에 대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하면서 마취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카테터를 경막외 정확하게 사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카테터를 경막하에 삽입하는 바람에 국소마취제가 경막하로 투여되어 경막하마취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기뇌증이 발생하였으며 경막하마취가 되면서 심한 저혈압과 호흡마비, 순환장애 등이 동반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A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병원에 254,000,000원 지급 판결. 화홰권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