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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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상대측)의 청구 기각
뇌출혈 증상을 뇌경색으로 오진하여 심각한 뇌손상과 우측 반신의 마비 증상이 오게 만든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
조정 3억 3천만 원 지급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원고의 직무대기 무효 확인은 각하, 전보 및 해고 무효 확인은 기각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를 구한 회사의 청구기각
임플란트 식립술 후 신경이상
강제조정
코성형수술 후 후각장애
합의종결
대장암을 치질로 오진한 사건
원고 일부승
대동맥 스텐트 시행중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사망
원고일부승
발목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수술 부작용
원고일부승 9200만원 손해배상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안전검사를 시행하지않아 실명된 사건
원고 일부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