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무죄 판결
좌우측 무릎 수술 후 좌측슬관부위 관절운동 제한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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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치료지연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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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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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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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핀 원만한 제거가 되지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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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제거술 후 비골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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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중 질식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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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 패혈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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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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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기소유예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