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재단의 응급처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일부승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을 통해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인정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언론사가 수용한 사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상대방 측(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상대방 항소 기각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뢰인)의 반소청구 인용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청구 기각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원고 청구 기각(고용노동부장관이 한 처분의 적법성 확정)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부정
상대방(원고)측 청구 전부 기각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의뢰인(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
원고(택시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