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운영 중 형사고발로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은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근로기준법위반
선고유예(벌금30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
보험사와의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합의서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 결정을 하여 의뢰인들은 보험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
상대방이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인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자녀 교습비 미납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감액한 사례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감액
의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병원 운영 중, 요양급여환수처분 받은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청구 일부 인용.
약사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로기준법위반
보석인용
약사법위반
벌금 700만원
형법(사기), 의료법위반
벌금 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