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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KBS방송국 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파주시 운정 신도시로 가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용산역으로 바꾸고 착해서는 다시 경찰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물어본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3, 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죄명을 형법(폭행)으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KBS방송국 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파주시 운정 신도시로 가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용산역으로 바꾸고 착해서는 다시 경찰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물어본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3, 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죄명을 형법(폭행)으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KBS방송국 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파주시 운정 신도시로 가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용산역으로 바꾸고 착해서는 다시 경찰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물어본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3, 4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국 죄명을 형법(폭행)으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음식점 앞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안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을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고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한것이기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지않을까 생각했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초기진술부터 같이 동행하여 변호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2014년 자신의 학원에 근무하는 학원의 강사인 피해여성을 수회에 걸쳐 손, 옆구리, 종아리, 허벅지 등을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스킨쉽을 당한 피해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성범죄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학원운영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함께 사건에 대한 상담과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여성을 불러 정신적 장애로 인해 반항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강간한것이 아닌 자신의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유도한후 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내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2011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1년 2회에 걸쳐 전철 내에서, 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촬영을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2013년 마포구 월드컵로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2014년 인천에 위치한 모 아울렛 앞 노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2014년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짧은 반바지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6) 의뢰인은 2014년 제주에 위치한 협재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뒷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7) 의뢰인은 2014년 전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여성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그녀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지하철수사관에 적발되어 과거에 촬영한 범죄사실까지 들어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잡고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기(쇼핑몰)
재산범죄사기(쇼핑몰)
-사기등 [보이스피싱]
재산범죄사기등 [보이스피싱]
-죄명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