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재산범죄죄명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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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므로 혐의를 부인하기어렵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커피숍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도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안에 여성이 있어 놀라 황급히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피해여성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수에 그친 행위일지라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동인천 출발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수회 반복하여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고 이를 지하철수사대에서 증거로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두번있었던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죄질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에 단독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수의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각 판결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안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치마입은 여성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부위를 촬영 하였고,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역 위에 있던 수사관이 포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촬영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아닌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것 뿐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단계중 사건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반성을 하고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목을 다지는 모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2014년 모임 주선인의 집에서 피해여성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주선인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친한 오빠가 피해여성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여성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범죄는 엄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부모님과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등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매알선)->성매매특별법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으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7세의 여성 A양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단속이되자마자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에서 성매매알선등죄로 바꾸었고 징역10개월에서 집행유예2개월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에 1호선 전동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승객이 많아 앞에 여성과 밀착하게 되었고 우산을 들고 있던 손이 우연히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에 닿자 자신의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였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류가방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설치한 초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지하철과 사람이 많은 거리를 다니며 수 십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속옷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이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영상들을 PC에 저장하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매우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PC의 영상또한 발각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신상정보 고지까지 되는 상황이였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2013년 말에 귀국을 하였는데 2002년경 같은 직장 부서에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과 2014년 3월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장소를 이동 하던 중 피해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고 체계적으로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형법(폭행, 재물손괴)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시텔 안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여성이 자신을 째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수차례 때려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도망을 치기 위해 2층 창문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면서 1층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윗부분을 손괴하는등의 피해를 입혔고 경찰에서는 폭행, 재물손괴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할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폭행죄 및 재물손괴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되자 형을 낮추기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의 위기에 놓이신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및 재물손괴에 대하여도 혐의없음의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약 1분가량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지하철수사대의 수사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 의서하여 검찰에 송치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사건의 해결 방안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 등을 한 결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