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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동성간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남성을 발견하고 피해 남성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 남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의 cctv에서 추행 장면이 찍히는등 혐의를 부인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수없을정도록 물증이 확실하자 실형을 받을수있겠다는 걱정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남구청역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여성을 뒤따라 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부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만을 믿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됨으로써 성범죄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제 3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피해여성을 촬영한 기록등이 남아있었으며 제 3자가 경찰에 신고를하는등 확실한 물증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없고 단순히 휴대폰으로 촬영을한것이므로 벌금형에 끝날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점을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였던 의뢰인은 모 지역에 불법성매매업소(오피스텔)에 전화를 하여 방문 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하여 불법성매매업소의 장부가 발견되었고 장부내에 있는 연락처로 소환 조사를 하여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결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괴씸히 여기어 법원으로 기소 하려 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의 도움을 받아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와 클럽에 갔습니다. 피해여성 A양도 친구인 B양과 함께 클럽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 A양에게 다가가 허리에 손을 올려 끌어당겼고, 피해여성 A양이 놀라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클럽 내에 피해여성 B양의 옆으로도 다가가 손으로 피해여성의 허리를 감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 A.B양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두명의 피해여성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되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혐의없음의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유사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성인 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집에 바래다 주는길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로 강간할 마음으로 건물 지하주차장 2층에 차를 대고 여성이 잠에서 깨자 "가만히 있어라"라면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여성의 몸 위로 올라타 한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유사강간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의 해결책을 찾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드라이브를 즐긴 뒤 피해여성과 DVD방을 갔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을 폭행과 협박을 하여 강제추행 후 강간을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간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신고를당하자 성범죄자가 될수있다는 걱정에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13세미만강간 등)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5년 초순경부터 2006년 초순경까지 처남의 일가족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후 처남이 2014년에서야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미성년자인 조카 2명을 추행하고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갑작스럽게 송치가 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이고 자세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여성이 들고 잇던 가방을 빼앗아 던진 후 손으로 피해여성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나쁘고 3자가 신고를하는등 물증이 확실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실형을 피할수없을것같다는것을 느끼자 성범죄자가 될수도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되는 혐의를 선고유예처분이라는 결과를 받도록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남에 위치한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남성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준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마포에 위치한 주점에서 여성 둘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의뢰인은 피해 여성A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고, 피해 여성B양이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붙잡는 척 하며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밖으로 나와서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이 발견하여 신고를 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도움을얻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가법(상습절도)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전거 수리/판매 업체에 취직하여 취직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자전거 부품을 빼돌려 밖에 버리는 방법과 현금으로 판매한 판매금액을 편취하는 방법 등의 수법으로 수십여차례 절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상습적인 절도행위로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도움받아 결과적으로 죄명을 '상습절도'에서 '단순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구약식기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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