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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잠들자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의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노래방 업주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한것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자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로 바(bar)에가서 여성을 옆에 앉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로 송치를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의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선처를 해주기로 하였지만,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선임한 후 2주만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현장을 지하철 수사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송치 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치마속을 촬영하는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휴대폰으로 촬영만을 하였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혐의없음을 얻어내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있는 여성의 옆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옆에 앉았고 이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몸을 기대자 의뢰인은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 여성을 추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건너편에서 지켜보며 앉아있던 제 3자가 증거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면담을 하였고 이에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경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밤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습니다. 방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신체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위협을 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여성을 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신고를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주거에 몰래들어가 위협을 가하며 강간을 시도한점등 죄질이 매우나빠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된후 징역 2년6개월을 받자 두려움이 느껴져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의 추행을 8분여간 지속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지하철수사대에서 경찰청에 송치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과 약속을 잡고 피해여성과 그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오를 때즈음 피해여성의 친구는 먼저 집에 귀가 하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많이 취한 것 같아 모텔로 데려갔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스킨십을 한 후에 강간을 하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행위를 멈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 여성이 모텔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 인은 성범죄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절차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을 결정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역내 환승통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 여성을 끌어안는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추행을하였으므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2014년 2월경 의뢰인은 한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이 들어간 옆 칸 좌변기 위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제 3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법원 1심에서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세무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결격사유가 됨을 알게 되어서 항소심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세무사 자격에 결격사유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안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법원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공중장소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등 죄질이 나빠서 벌금 및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를 받았으나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장애물이되므로 항소를 결정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항소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경찰에게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하자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 방향성을 찾게 되었고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PC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배포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아동·청소년에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받은 기록이 확실히있고 3자에게 배포가 된 사항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것이 성범죄인지도 잘 모르고 체포된 것이였으므로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이니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