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돈을 투자해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후 소개한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도 투자를 진행하지 않자 위 지인이 ‘의뢰인과 의뢰인이 소개한 사람이 공모하여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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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연음란/재범)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중, 길거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4명의 여성에게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말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경법(배임)
혐의없음의뢰인은 하청업체 사장으로, 2015년경 원청 팀장의 개인적 착복 목적을 전혀 모른 채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에 속아 허위로 고철 대금을 청구하여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속아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1회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실제로 병원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등)
무죄의뢰인은 주점에서 조직폭력배 무리와 함께 주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같은 법 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가을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등/재범)
기타의뢰인은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②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지반조성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여름경 은행 ATM기에서 타인이 인출하고 깜빡한 돈을 가지고 가서 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문을 닫아 놓은 점포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가게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여름경부터 2020. 가을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사기를 하였다는 사기죄, 그리고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급히 법무법인YK 광주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장에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수급인이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함께 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고, 그 후 두차례에 걸쳐서 총 6개월가량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를 후회하고 귀국하여 범죄조직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였으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져 입건된 뒤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뒤늦게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구명을 위해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