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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1심 재판 과정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의 결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타인 명의 은행 청구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혐의와 해당 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 기망하여 타인 명의 예금 수억원을 인출 받은 사기 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에게 대출을 소개해준다며 대출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범죄목적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도박을 통하여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각 고소인의 전 배우자의 모친, 언니, 형부로,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혼인 과정 중 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가 가출을 하게 되자,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짐을 챙겨 나오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합동하여 문을 열고 들어와 고소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기타피고인은 겨울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한 온 몸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경추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건 직후 바로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한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8월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의뢰인의 집에서 배우자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 및 상간남과의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하였고, 2021년 9월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 배우자의 고소로 인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오랜 기간동안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 자신의 차를 타고 주행하는 중에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용돈벌이 제안을 받고 지인의 지시에 따라 지인 일행들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도착한 뒤, 지인 일행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부로 함께 들어가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및 귀중품 등을 강취하는 동안 범행현장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을 먹고 취하여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가서도 지구대의 가림막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의뢰인의 가족이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