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 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고등학생때인 봄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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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전 연인에 대하여 헤어진 이후 연말까지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등)
기타의뢰인은 2019. 겨울경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2020. 여름경 동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2심에서는 특수상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징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스포츠 선수 간 성희롱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자는 생후 2개월 된 둘째 아들이 깨어서 울기에 기저귀를 갈려고 속싸개를 풀었는데, 아들이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만졌더니 자지러지게 울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처가에 머물던 의뢰자는 장모님을 깨워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팔이 빠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처음에는 ‘애들 팔은 자주 빠진다’고 하며 X-ray 촬영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아들의 오른쪽 상완골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 출근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들에 대한 전신 X-ray 및 CT 촬영을 하더니 오른팔 골절 외에도 오른쪽 머리골절과 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그날 오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방문하여 “응급조치”로 아들을 데려가 의정부 소재 시설에 맡겨 의뢰자 부부와 격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촬영물유포)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여성과 다른 남성의 성관계를 찍은 영상(촬영 자체는 합의 하)을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던 중 적발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인을 농협 이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명문대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20세)은 2020 가을경 아르바이트하면서 알게 된 점장인 피해자(34세)에게 자신이 FX 마진거래를 해서 매월 20~30%의 수익을 낸수 있다며, 3달 간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1년 이상 수사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형법(공연음란/재범)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공연음란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공공장소에서 유사한 공연음란 행위를 2회 범한 사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2회의 공연음란 혐의가 입건되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