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폭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의뢰인 친구와 피해자가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며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몸싸움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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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발로 차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게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게에 자주 방문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게 되어 자신의 말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11억 원 이상의 큰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말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정통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들은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자인데, 어느 날 한 인터넷 뉴스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이 “의뢰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OOOOOOOO의 실질적인 운영진이다”라는 취지의 악의적인 기사를 의뢰인들의 실명과 주소까지 그대로 거론하며 보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OOOOOOOO는 한창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명예는 순식간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사업운영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어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위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뉴스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 동료였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사실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일명 블랙 아웃 상태였고, 술에서 깬 뒤 성관계 사실을 일부 기억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과 제1심을 진행하였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과 구속 소식을 그제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형법(특수강도)
집행유예의뢰인들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 등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군산에 함께 가서 떼인 돈을 받아내는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고비 중 일부를 선지급받고 일이 잘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받기로 약속한 후 베트남 사람 수명과 함께 군산으로 가서 베트남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빌려간 돈 빨리 줘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는데, 잠시 후 누군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상호 합의하에 근처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고 점차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위 시기에 자신을 강간하였다”라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아청법(성착취물소지)
무죄의뢰인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추가되었으며, 의뢰인의 위 두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절도)
기소유예의뢰인은 의류 매장에서 고가의 의류를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나와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류 매장의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국내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업의 사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을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찾아온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장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 일을 2-3회 가량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반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장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에 비하여 남자친구의 치아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심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고소사건 및 피의사건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