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보안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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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판매, 창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해당 법인에 반품된 물품 또는 중량이 과소 기표되어 장부상 재고보다 많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법인의 물품을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당시 병동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 또한 담당 보건소의 공무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격리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근처에 거주하던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알바천국 어플을 통해 캐피탈업체에서 서류대행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 전달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은 의뢰인 자취방에서 클럽에서 만나 의뢰인 집에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공무원 수험생활로 실의에 빠져 있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으나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한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동원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가족들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직원들의 해고 또는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직원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포토그래퍼로서, 여성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다수의 임부 또는 그 가족들과 임신 과정 및 출산 이후의 아기 성장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경영난과 외부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를 폐업하여 약속한 촬영 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들의 고소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겨울경 위험한 물건인 장봉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여름무렵 거주지역에 수해가 발생할 무렵부터 일반폐기물 일부가 재난폐기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난폐기물 관련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폐기물 계량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반출하였고, 그를 기초로 공익신고를 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시스템 관리자인 지자체 장으로부터 전자정보를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피고소인은 자신의 남편이 고소인과 상간하였다며, 고소인의 인스타에 상간녀라는 취지의 댓글들을 게시한 후 고소인이 이에 깜짝 놀라 인스타를 비공개로 전환하자 피고소인 자신의 인스타에 고소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