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친구 사이었던 ○○○가 찾아와 투자목적으로 좋은 땅이 있으니 함께 구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위 ○○○와 함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위 ○○○가 토지 매매대금 등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위 ○○○가 위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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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등/고소대리)
-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 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들의 친척(C)이, 지체 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C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C가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가 생각 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A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보험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 등이 C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C를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C가 A의 도장과 명의 등을 도용하여 A가 평생에 걸쳐 모았던 돈을 전부 인출하여 멋대로 사용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B를 속이고 마치 A에게 필요한 돈인 것처럼 B에게 거짓말을 하여 B에게서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A의 명의로 각종 보험계약 등을 멋대로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C에 대한 고소 및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 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들의 친척(C)이, 지체 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C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C가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가 생각 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A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보험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 등이 C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C를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C가 A의 도장과 명의 등을 도용하여 A가 평생에 걸쳐 모았던 돈을 전부 인출하여 멋대로 사용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B를 속이고 마치 A에게 필요한 돈인 것처럼 B에게 거짓말을 하여 B에게서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A의 명의로 각종 보험계약 등을 멋대로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C에 대한 고소 및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경법(횡령)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피해 회사의 이사였던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 총 10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
기타의뢰인은 2021. 가을 백신접종 후 고열로 집에서 쉬던 중 답답하여 바람을 쐬려고 잠시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CCTV에 나타난 범행 장면을 토대로 인정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형법(특수상해)
무죄공무원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2020. 여름경 동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청소업무 등 하루하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힘들게 생활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고액 알바,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단순 대출 알선 업무를 하는지 알고 보이스피싱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에서 3회, 김해에서 1회 총 4회에 걸쳐 4,600만원을 인출 및 전달하여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공갈)
집행유예의뢰인(피해자)은 가해자(피고인)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헤어졌는데, 가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뢰인을 공갈 및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는데,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공갈 및 협박범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방실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고, 이 문제를 회사측과 논의하기 위하여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였습니다. 회사측은 의뢰인의 사무실 출입을 문제 삼았고 CCTV영상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민법(손해배상)
기타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불륜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상대방(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점에서 자칫하면 특수상해로 의율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