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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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인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전달받았고, 식사가 끝난 뒤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36,000원을 의뢰인이 가졌는데,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피의자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개월째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편, 의뢰인을 통해 재력가 부부를 소개받고 투자한 의뢰인의 지인들이 돌연 의뢰인도 재력가 부부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다수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렌트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렌터카 업체 직원이 제시한 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음주 후 만취 상태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에 뛰쳐나가 숙소 근처 주택가를 배회하였고, 그중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마당까지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설경비업체가 출동하였고 숙소 CCTV에 의뢰인이 너무나 멀쩡하게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사고 난 중고 외제 차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은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게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수리할 수 없는 외제 차를 사거나 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긴 채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등/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지속적인 협박을 넘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특수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참다못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처제에게 거주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처제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범인도피교사)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무렵 회식 후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다른 직장 동료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다수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던 요양기관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중 몇 명은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진 이후 의뢰인이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총무담당자, 경리실무자, 공사감독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경리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경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방위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고급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국내에서 제작된 모조품을 납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수억원이 넘는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수천만원이 넘는 부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의 다양한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