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되어 경찰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되었고 공판에 이르렀습니다. 아는 형의 부탁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OPT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서 용돈조로 소정의 금액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자신이 한 행위를 뒤늦게 이상했다며 자책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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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형법(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평소 지각을 자주 하는 학생인 상대방이 2021. 여름경 또 다시 수업에 지각을 하자 상담을 하기 위하여 바로 상대방을 원장실로 불러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책상을 자신 쪽으로 밀침으로써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범인도피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근처 식당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사고 직후 의뢰인이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자 지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있었고, 지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의뢰인과 그 어떠한 상의도 없이 경찰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을 걱정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가된 주점에서 접대부 업무를 하였으나, 최근 감염병위반 등의 이유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고, 의뢰인은 인가된 유흥주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인가된 주점으로 알고 있었던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접대부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크지 않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은 인가된 주점이 아니었던바,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고,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도 해당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셔 다소 감정적인 말로 고소인을 몰아세웠고, 고소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되었고, 해당 BJ와 고소인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퇴장시켰고, 끝내 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이전에 수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존속폭행, 특수존속폭행)
혐의없음평소 희귀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여성인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조모가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의뢰인의 모를 다그치자 이에 모를 대신하여 조모에게 항의하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조모가 이에 불응하며 의뢰인을 밀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부는 다짜고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CRPS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부에게 발사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의뢰인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사이 의뢰인의 부와 조모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소하여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송부하거나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문서위조)
기타의뢰인은 전역을 준비 중인 군인으로, 전역 후 복학에 대비해 학비를 벌어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가을경 전역 전 휴가를 나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서류배송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군 수감시설에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역마저 연기된 채로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악산업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당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