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청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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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 투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고,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송금한 금전을 암호화폐로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ㅂ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로서, 경로선택에 대하여 항의를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문을 세게 닫으며 하차한 승객인 고소인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인은 위의 욕설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었음에도 공연히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경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부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돌연 이들 부부는 의뢰인이 이들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금’인 것처럼 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작성토록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형법(초병특수폭행등)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초병으로 함께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을 걷어 차거나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 함으로써 초병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고, 후임병의 신체를 건드려 군인등강제추행까지 입건되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혐의없음의뢰인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국회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질문에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국회의원에게 고발을 당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하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이던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떳떳하기에 경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일이 생길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폭행)
집행유예의뢰인은 벤처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위층에 사는 거주자와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층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공동폭행)
기타의뢰인은 사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지인들 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상당한 재력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던 재력가 부부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월 20%~50% 정도의 수익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초기에 약속대로 높은 수익금을 배당받자 이들 부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투자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수익금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후에서야 재력가 부부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부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며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돌연 이들 부부는 의뢰인이 이들 부부에게 준 금전이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특수강도)
집행유예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모텔로 오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명품 가방, 지갑 및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