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모 취업정보사이트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퇴사시점과 위 댓글이 올라온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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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출장을 가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장을 간것처럼 허위로 출장문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학교폭력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기타의뢰인은 사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같은 학급 학우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주었다는 사실로 학우들과 반목을 겪게 되었고, 끝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이용했던 택시의 부당 운행과 택시 자격증 미비치를 이유로 지구대에 방문하여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순경들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며 의뢰인을 불법 체포했고 몇 시간 동안 지구대 내에 묶어두는 등 감금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의뢰인이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며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조사했고, 검사는 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약식의뢰인들은 일반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기계를 받아 현금화하면서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결국 고객에게 시중 대출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대출을 받게 하였는데, 어느 날 한 고객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게 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이 만 평 정도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승마장 사업을 하려면 수목을 정리해야 한다.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사가면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수목 매입 대금으로 피의자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고 보니 피의자는 당해 임야에 매우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미처 신경쓰지 못한 사이에 이미 임야의 수목들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의자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변제를 피하거나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 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특이한 인테리어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의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컨셉에 맞춘 케이크를 만들어 납품하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제시하는 케이크 납품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케이크 전문 제작자가 아닌 피의자가 만든 케이크에 유통기간의 문제도 발생하였기에 피의자로부터 케이크를 납품받는 것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자신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카페에 케이크를 납품하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 의뢰인이 마치 피의자에게 치근덕거리고, 의뢰인이 케이크 판매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식간에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카페운영에도 타격을 입어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모두 카페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대출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드는 일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결국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고소인을 가볍게 추돌했고,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타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아동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접촉을 하려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과 함께 채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에 이르렀으나 만나지 못하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채무자의 차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의뢰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