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처와 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처와 이혼 소송 중 처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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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점유이탈물횡령)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중순경 인천시에 있는 상가 화단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살인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말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혐의로 신고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왜소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저녁 아버지와 삼촌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와서 계속 고성방가하자 신경이 예민해져 몇 차례 항의하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조용히 하라며 큰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흥분한 삼촌이 의뢰자를 침대로 밀치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의뢰자는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휘둘렀는데 삼촌의 머리에 맞아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바,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살인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특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가을경 사실은 비트코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비트코인 판매대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누워있는 동료를 향해 본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인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가 이에 대해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 엉덩이를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사기/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갖은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전혀 갚지 않았고, 거짓말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심을 품고 피고소인의 직장 등을 확인해보았는바, 사실 피고소인이 말한 자신의 직업, 가족관계 등은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공문서부정행사)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년 다른 피고인들이랑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사무실에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