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수금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연락하여 간단한 서류만 가져다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지시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처음 2번은 지시대로 받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1,481만 원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는데, 이 마지막 수금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만 5세인 자녀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실에서 복도 끝까지 손을 잡혀 억지로 끌려가는 등 아동학대를 당하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유치원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가해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신 주식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4억을 받았으나 투자 실패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5,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카트에 넣은 다음 그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기타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과거를 캐물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 폭행,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칼을 들고 언쟁을 벌이며 다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돈을 쉽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자를 지급하던 중 재정 악화로 인해 이자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나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해 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과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장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자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투자금 수십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출금하여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가 수거책 공범에게 교부한 4,200만 원을 다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고, 전남편과 전남편의 현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해 억울해하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