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위반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의 지시를 받아 경쟁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하라는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좀비 PC를 만들기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점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껴 뒤늦게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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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폭행 등)
기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공동범행으로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에 대하여 1. 특수폭행, 2. 강요를 하였고, 단독범행으로 1. 폭행, 2. 강요, 3. 모욕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겨울경 대학교 조교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약 1년여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2019. 가을경 학교측에 노래방에서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사직을 요구한 바 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직 중이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소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협박)
-의뢰인은 여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욕설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욕설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모욕)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경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봄경 자택에서 ADHD, 틱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 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한 고성을 막기 위해 아들의 입을 막다가 코 주변까지 압력이 가해져서 코피가 났고, 의뢰인이 혼자서 아들을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 상황을 본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의심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2. 봄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행 업무 서비스’ 업체에 취직하여, 그 업체의 팀장이 시키는 대로 특정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위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실제로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