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의 사장(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지급받았으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으로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위 돈의 사용 경위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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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산경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검사 및 정비를 영업의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2013년 경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경영에 손을 떼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에게 대표이사의 지위를 주고 ‘위탁운영’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경 고소인 등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 고소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 등이 2020년 여름경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회사를 나간 뒤 위 금원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금원의 변제를 거부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들은 부자 관계로, 코로나19 사태가 한참 불거지던 중 외출 문제로 다투던 끝에,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러, 이웃의 경찰 신고로 수사를 받고 재판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살인)
무죄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조카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위증교사)
무죄의뢰인은 구치소 출정과 대기실에서 상대방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실수로 아이의 입에서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남편이 아이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맘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 및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등)
-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A사 물품에 대하여 리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등)
무죄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A사 물품에 대하여 리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해당 BJ는 인터넷 게임 내 캐릭터를 자동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소위 ‘매크로’)을 통해 불법적으로 캐릭터를 육성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캐릭터 육성 현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BJ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다른 애청자들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해당 BJ의 방송국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BJ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광주 ○구 ○○동 소재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교내 체육행사 도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 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기소유예여름경 의뢰인은 군생활 도중 후임병 1명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잘 수 없도록 방해하고, 다른 후임병을 축구경기 도중 폭행하고, 생활관에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을 하고, 2021. 겨울경 후임들이 있는 생활관 안에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①군인 등 강제추행, ②직권남용가혹행위, ③폭행, ④상관모욕의 4가지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