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공사현장의 하청업체가 경쟁관계에 있는 기득권 노조의 방해로 본인 소속 노조의 조합원은 채용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함에 우발적으로 타워크레인에 올라 1인 시위를 한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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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문서위조등)
혐의없음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인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세차장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바닥이 얼었는데, 이를 모르는 상대방이 얼음을 밟고 미끄러져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당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31km에 이르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법원으로 기소되었고, 이미 동종전과 3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과 동침을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술자리 역시 좋은 분위기였던지라 너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병역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계류중이었고,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하여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흔쾌히 응하여 의뢰인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도중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함께 가서 놀자고 먼저 제안하면서 성적이 호감을 표시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차를 세우게 되었고, 피해자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이 종료되어 인적이 드문 식당 주차장에서 소변을 볼 것을 추천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주변을 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린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깜짝 놀라서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방조등)
기타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우연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본 로펌을 방문하여 선임하신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정통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기사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