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잘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갑자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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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형법(공갈,공갈미수)
선고유예의뢰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인 상대방에게 사과라도 받고자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상대방은 “이제 안 만나면 될 것 아니냐. 그러게 남편 간수를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고,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상당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상대방이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기만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홧김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및 정통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21년 가을경 동료 공무원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과 서로 오해가 생겨 조의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일을 덮고 넘어가고자 하였지만, 상대방 공무원이 먼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기에 이를 선뜻 받았는데, 얼마 후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느닷없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무고/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경 봉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3개월가량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만나서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툼 이후 상대방은 상간소송을 당할 것이 걱정된 탓인지 어느 날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도 대기발령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형법(사기등)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입학 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회사에 건네주기만 하면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책의 꾀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동원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등록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으며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형법(강간,폭행,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기타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겨울부터 여름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구약식의뢰인은 겨울, 술에 만취하여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이웃 사이로, 고소인이 있는 이웃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에 관한 메시지를 남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을 향해 장난삼아 커터칼을 휘두르고(특수폭행 1), 위험한 물건을사용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특수폭행 2)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