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18. 중순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자들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09.경 13세미만인 상대 여성을 간음하고 상대 여성에 대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09.경 상대 여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0.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혼자 자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여성인 의뢰인은 1인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 직원 1명을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지인들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남성 직원에게 뽀뽀를 시도한 사실(강제추행미수), 껴안으려다가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강제추행치상)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새벽 무렵 집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화장실 용변 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새벽 무렵 성적인 목적으로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해당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이 되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